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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2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49/350페이지
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0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대안반영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이양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대안반영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,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계류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5-3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이헌승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폐기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

서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1철회원문 ↗

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계류일하는 사람 기본법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5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5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철회원문 ↗

계류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