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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50/396페이지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대안반영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통과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8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통과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통과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