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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47/374페이지

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통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통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통과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통과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권리보장법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통과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9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