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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415건 (가결 628건) · 2026-09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3,775건 · 35/276페이지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유용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노종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노종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노종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채현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윤한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승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민병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