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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35/259페이지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6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농어업회의소법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