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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63/396페이지

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통과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폐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철회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7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