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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62/374페이지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
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통과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

이상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