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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62/396페이지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통과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농자재 지원법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8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통과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