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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61/374페이지

대안반영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부권 개발 특별법안

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한창민사회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폐기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