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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60/374페이지

통과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통과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회의소법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
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통과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