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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59/374페이지

통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통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통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2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