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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58/374페이지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통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