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57/374페이지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통과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류기본법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5철회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