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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64/396페이지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통과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통과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7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

박상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6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