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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67/374페이지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통과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통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철회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