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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67/396페이지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2철회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폐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1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적경제기본법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통과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