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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68/396페이지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통과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

송석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통과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