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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69/396페이지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권리보장법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통과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9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정무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7-08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