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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70/396페이지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통과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회의소법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

박수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8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통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