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71/396페이지

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폐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5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통과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