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72/396페이지

계류강제실종범죄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통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통과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3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