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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77/396페이지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폐기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2024-06-27철회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통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6원안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