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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78/396페이지

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폐기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곽규택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철회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폐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철회원문 ↗

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