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81/396페이지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통과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
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회의소법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