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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37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211건 · 4/5페이지

폐기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7철회원문 ↗

폐기장애인권리보장법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7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2024-07-26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22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2024-07-18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7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6철회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5철회원문 ↗

폐기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5철회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12철회원문 ↗

폐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1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5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2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2024-06-27철회원문 ↗

폐기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곽규택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철회원문 ↗

폐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철회원문 ↗

폐기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6철회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5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2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철회원문 ↗

폐기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

송석준국민의힘2024-06-18철회원문 ↗

폐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8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7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4철회원문 ↗

폐기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4철회원문 ↗

폐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4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철회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철회원문 ↗

폐기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4-06-11철회원문 ↗

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4-06-11철회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6-1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철회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