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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175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3,701건 · 4/75페이지

폐기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철회원문 ↗

폐기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30철회원문 ↗

폐기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철회원문 ↗

폐기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-12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
박성훈국민의힘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-12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8철회원문 ↗

폐기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8철회원문 ↗

폐기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