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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175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570건 · 5/12페이지

통과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2-2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2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2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2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2-2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02-2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0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2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2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2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2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2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2-12수정가결원문 ↗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2-11수정가결원문 ↗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2-11수정가결원문 ↗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2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2-0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2-0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2-0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1-2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2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1-2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1-2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2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1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1-1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-01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1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1-1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1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1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1-0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1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1-0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0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1-03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1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2-3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3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27원안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