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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37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712건 · 5/15페이지

통과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-07-3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7-2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7-2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7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7-2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7-2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7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7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7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7-0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06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6-2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6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6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6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6-1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6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6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5-2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5-2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5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5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5-0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5-0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5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5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5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-05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05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4-2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4-28원안가결원문 ↗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4-24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