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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53/259페이지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