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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55/345페이지

대안반영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0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대안반영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-02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9원문 ↗

계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