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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56/345페이지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06원문 ↗

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차별금지법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대안반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서왕진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돌봄기본법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폐기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철회원문 ↗

폐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철회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