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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447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0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447건 · 56/369페이지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대안반영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대안반영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3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진실·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4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4-0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