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66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666건 · 57/394페이지

계류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동훈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의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유의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22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9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