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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447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0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447건 · 57/369페이지

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4-01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폐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3-31철회원문 ↗

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1원문 ↗

계류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