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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58/345페이지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집단소송법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계류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대안반영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