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59/345페이지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02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2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지역고용활성화법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대안반영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-01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통기본법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30원문 ↗

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