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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60/345페이지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국가인재기본법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9원문 ↗

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신성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통과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대안반영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8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