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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66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666건 · 61/394페이지

통과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6-11원문 ↗

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지방의회공제회법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0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