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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447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0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447건 · 61/369페이지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5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3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24원문 ↗

계류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3원문 ↗

대안반영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23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23원문 ↗

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3원문 ↗

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3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23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23원문 ↗

계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3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