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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55/259페이지

계류차별금지법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돌봄기본법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정무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0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