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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391건 (가결 628건) · 2026-09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3,751건 · 6/276페이지
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연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장철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희정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8-24원문 ↗
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2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