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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175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3,701건 · 6/75페이지

폐기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서비스발전 기본법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-11-28철회원문 ↗

폐기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-11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
김병기무소속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-1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24철회원문 ↗

폐기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-1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

김건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21철회원문 ↗

폐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1-21폐기원문 ↗

폐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1-21폐기원문 ↗

폐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1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1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1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1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1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9철회원문 ↗

폐기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1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