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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447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0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777건 · 64/276페이지

계류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6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1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12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