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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66/345페이지

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1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6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대안반영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범죄예방기본법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대안반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5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1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