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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37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4,605건 · 7/293페이지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도심 유휴 상가·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혁진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계류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2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