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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70/259페이지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30원문 ↗

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

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29원문 ↗
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