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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447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777건 · 75/276페이지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만성콩팥병관리법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1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1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