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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447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3,777건 · 78/276페이지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명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염태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5원문 ↗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춘석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춘석무소속정무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장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해식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문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문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2-04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
계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2-0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