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78/259페이지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2원문 ↗

계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1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0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0원문 ↗
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10원문 ↗

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10원문 ↗

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10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