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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3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699건 · 80/294페이지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3-30원문 ↗

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3-27원문 ↗

계류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3-2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