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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447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777건 · 83/276페이지

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3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-01-22원문 ↗

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1-21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1-2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