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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2,945건 · 83/259페이지

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서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