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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88/345페이지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대안반영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03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건설안전특별법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대안반영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통과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0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