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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87/345페이지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대안반영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대안반영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4철회원문 ↗

통과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0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폐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12-04철회원문 ↗

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3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