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216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216건 · 86/345페이지

대안반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어업회의소법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대안반영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대안반영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12-0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5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4원문 ↗

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12-0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