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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37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9,637건 · 9/393페이지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-10-19철회원문 ↗
계류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계류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지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계류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박지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계류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은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모경종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
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신정훈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섬 관광진흥법안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석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16원문 ↗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15원문 ↗
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10-15원문 ↗
계류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15원문 ↗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15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15원문 ↗
계류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민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15원문 ↗
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은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10-15원문 ↗
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15원문 ↗
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1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