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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37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637건 · 8/393페이지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철회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범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2026-10-21원문 ↗

계류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연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

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-10-20원문 ↗

계류모듈러 건축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19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10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