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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391건 (가결 628건) · 2026-09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8,391건 · 8/368페이지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정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지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18원문 ↗
계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
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노종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지방의회법안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14원문 ↗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언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8-1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