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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391건 (가결 628건) · 2026-09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391건 · 7/368페이지

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중장년기본법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-08-21원문 ↗

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의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1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폐기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의동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20철회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폐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0철회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20원문 ↗

계류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
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9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