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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637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9,637건 · 6/393페이지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권영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수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주진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전현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언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6원문 ↗
계류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채현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채현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채현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10-23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주진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10-2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