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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175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175건 · 10/344페이지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6-1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2026-06-15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2026-06-15원문 ↗

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2026-06-15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5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-06-15원문 ↗

계류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-06-1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-06-12원문 ↗

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-06-12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2026-06-12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2026-06-1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6-12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6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