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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391건 (가결 628건) · 2026-09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391건 · 10/368페이지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1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1원문 ↗

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1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1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1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의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의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의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10원문 ↗

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은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-08-07원문 ↗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현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8-07원문 ↗